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조사심의회’ 예정…한일관계 새 악재될 듯

일본 정부는 오는 4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2일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각 사의 교과사는 대개 4년 주기로 검정을 받는다.

이미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0년의 교과서 검정을 거치며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이 그간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점으로 미뤄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더욱 명확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모색됐던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