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민당 소비세 재인상 반대 목청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소모임인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이 전날 개최한 회의에 의원 42명이 참가해 소비세 재인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자민당 내 반대의 움직임이 이처럼 분명히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난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린 영향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10월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게 되면 일본 경제가 급속히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새달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등을 보고 연말 재증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총리 주변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날 회합에 참가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자문인 혼다 에츠로 내각관방참여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소비세 증세의 악영향이 상쇄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증세를 단행하는 것은 위험이 커서 2017년 4월까지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의 회장인 야마모토 고조 중의원 의원은 “아베 총리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게 일본 경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최근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권 지지율의 기반이 되는 ‘아베노믹스’가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전에 이뤄진 사재기 등의 여파로 연율 -7.1%까지 떨어졌으며 8월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7% 감소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반복했다. 또 2014 회계연도의 상반기(4∼9월) 무역 적자는 4271억엔(약 53조 5101억원)으로 1979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각부는 지난 21일 아베 정권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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