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인권문제 독립기구 설치 촉구

리타 이자크 유엔 소수자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을 방문한 이자크 보고관이 지난 24일 “일본 정부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를 토대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하도록 차별 금지 법률을 마련하고,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립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자크 보고관은 도쿄 신주쿠의 한인 상점가를 찾아가 ‘혐한’(嫌韓) 시위 실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본의 증오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재일 한국·조선인 부모 세대는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러 모국어(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소수자 정체성을 보호하고 촉진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년 사이 한·일 정치적 관계 악화 속에 한인 아동을 상대로 한 괴롭힘까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가 간 대립이 아이들에게 반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등이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을 더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이번 방문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