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개혁안 31일 통과될 듯

도쿄올림픽 계기로 최대한 지원
자격증 없어도 통역가이드 가능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민박이 허용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역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 산하 규제개혁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 80개를 선정해 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1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개혁회의가 선정해 총리에게 제출한 내용들은 원안 골격대로 통과시켜 법제화했다.

규제개혁회의는 일반 주택가와 주택에서 여행자들을 유료로 재워 주는 민박을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 영업 일수는 ‘180일 이하’라는 제한 조건을 달아 총리에게 제출했다. 민박의 영업은 신고제로 하고, 주택을 제공한 시설 관리자들은 투숙객 명단 작성과 위생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영업을 하는 상한 일수에 대해 구체적인 상한치를 확정하고 올해 중 법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민박이 금지돼 왔다. 주택지에서 민박 영업을 허용하는 영업 일수 제한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180일 안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민박의 경우 영국에서는 90일 이내, 네덜란드 등은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규제개혁회의는 또 지금까지 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외국인 등에 대해 외국어로 여행안내를 해 주고 보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관련,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독점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여행·관광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규슈 지역 구마모토 지진에도 불구, 일본을 찾는 외국인은 엔저와 아베 정부의 관광 지원 드라이브의 힘을 받아 꾸준히 늘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내 관광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규제개혁을 확실히 실행해 국민 개개인이 개혁 성과를 느끼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