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화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맞는 3일. 언론들은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론조사를 주요 소식으로 다뤘다. 아베 신조 총리 등 집권세력이 교전권 및 군대 보유 등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뜯어고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헌법개정은 일본 사회의 현안이 됐다.

국수 세력과 호흡을 맞춰 온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1면 머리를 “헌법 개정 필요, 73%: 개정항목, 자위 조직 보유가 최다”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중·참의원 357명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헌법개정을 원하는 흐름이 대세”임을 강조하는 듯한 제목이었다.

핵심인 교전권 금지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논란을 피하고, 국민의 거부감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였다.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절반 이하였다.

다만 교전권과 함께 주요 이슈가 된 군대 보유 문제를 ‘자위 조직’이란 표현으로 에둘렀다. 교전권 개정을 이슈화시키지 않으면서 환경권, 긴급권 등에 대한 제·개정을 강조하며 헌법 개정에 손대려는 시도였다.

신문은 사설에서도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지향하라”고 부추겼고, 보수성향의 닛케이 역시 “헌법에 시대의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며 개헌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헌법제정은 주권 국가가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들었다.

개헌론자들은 1946년 공포된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됐으며 제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현행 헌법은 연합국총사령부(GHQ)가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만든 것이며 이는 강요된 헌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본인 손으로 헌법을 쓰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신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또 “군대인 자위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한 것은 모순”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집권 여당은 국회 양원에서 모두 3분의2를 넘겨 개헌선을 확보했다. 교전권 개정에 부정적인 연립 여당 공명당의 태도가 걸림돌로 남아 있을 뿐이다.

교도통신의 최근 조사결과 등에서는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은 49％로, 찬성(45％)보다 많이 나오는 등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했다.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일단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면 개헌 논의 자체가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아베 총리는 조심스럽게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인 해상 진출과 북한의 잇단 미사일·핵 실험 등은 일본 국수 세력들의 헌법 개정을 통한 안보 강화라는 명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악화되는 동북아 안보환경이 아베의 헌법 개정 야망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