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용 못해”… 무역협상 새 불씨로

주요 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 중인 미국이 일본에 ‘엔저(低)’의 시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환율 수준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막는 ‘환율조항’을 일본에 요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이 부분이 향후 미·일 무역협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조항의 관철을 ‘통상교섭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에서 환율조항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조항은 한 나라의 외환당국이 자국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예상과 달리 환율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결국 미국의 의도는 TAG 협상을 통해 이를 다루는 것이었던 셈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환율조항은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에 간섭하는 소재가 되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환율 개입을 포함한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자제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에 “NAFTA 재협상 결과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환율조항은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됐었다. 미국은 개정 FTA에서 한국이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 등 일반적인 수준의 얘기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