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지나치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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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3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오는 4일 발동할 방침이지만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의 움직임이 느린 가운데 한층 더 강경조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가)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안보상의 우호국을 수출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중재위원회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지난달 19일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절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