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분쟁’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과 비교
“눈앞의 인기 때문에 장기적 국익 훼손 안돼”일본 언론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보복을 가한 아베 신조 정권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무역 정책을 정치 도구로 사용해 일본이 지향하는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과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점유 문제로 갈등을 빚은 중국이 희토류 일본 수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한 사례를 들며 아베 정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를 꼬집었다.

일본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은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마이니치는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가지고 나와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강경 자세로 임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앞의 인기를 얻고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이전에 센카쿠 열도 대립 당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 일본은 이에 반대했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그때와 같이 무역을 자의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의장국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표현의 공동성명 명기를 주도했다”며 “이에 역행한 무역 규제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쿄신문은 같은 날 “일본의 조치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조기 수습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2일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통상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며 “대항 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