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해지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방역당국의 검사 능력 부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2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다.

1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일본의 전체 코로나19 검사실적은 하루 1만 1000명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장담했던 2만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쿄신문은 “필요한 사람이 모두 검사를 받아서 나온 수치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도쿄 와다내과클리닉의 와다 마키오 원장은 “이달 상순에 찾아온 30대 경찰관이 무기력증을 호소하길래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더니 검사 여유가 없어서 중증환자가 아니면 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능력 자체는 지난 2월의 하루 3000명 수준에서 현재는 3만건 정도로 10배로 늘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난맥상이 이어지는 것은 방역당국이 ‘집단감염 위험지역’이나 ‘중증환자’ 중심의 검사 지침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다 원장은 “신주쿠의 호스트클럽이나 확진자가 나온 극장과 같이 집단감염 위험 대상지역이면 증세가 없는데도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의심 증세가 나타나도 중증이 아닌 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당국의 근본적인 대응은 지난 봄 이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쿄 네리마구의 경우 보건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의사의 진찰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진센터가 마련돼 다소 숨통이 트이기도 했으나, 그나마 지난달 운영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는 적합하지 않은 법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 검사건수가 실제 검사능력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감염증법은 보건소 등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판명되면 지정의료기관에 입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이 강한 감염증에는 적합하지 않다. 각각의 절차를 다 따르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검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병원들이 다른 일반 환자들에 대한 악영향 등을 우려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기피하는 것도 검사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 홋카이도대 요시다 구니히코 교수(민법)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간 병원의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