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 보복 19일 만에 일본인 비자발급 재개
한국, 중국인 비자 중단 연장…中보복 계속될 듯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단행한 일본 국민의 중국행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19일 만에 해제됐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다.

중국이 지난달 26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두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다음날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달 8일에는 음성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이에 중국은 지난 10일 일본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국민에 대해 일반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했고, 다음날 도착비자(긴급한 상황에서 도착 후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비과학적인 보복일 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국의 방역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춘제(중국의 설)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급 중단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이 비자 발급 제한을 ‘상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국이 과학적 태도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고, 인원 왕래와 교류협력 회복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출발 전 음성증명서 제출과 함께 도착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시설 격리를 하고 있다. 또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 내 공항 경유자에 대해 3일 또는 6일간의 무비자 체류 프로그램 적용을 배제하고,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 발표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중국도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라거나 “한국에 가는 중국인도 비난받아야 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한국 상품 불매 운동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