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전투기 개발해 방위력 강화
자위대 통합 운영비 포함도 검토
증세 논의 미뤄 재원 확보 불투명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을 7조 7000억엔(약 71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방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6%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6조 8000억엔)로 꾸린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13%를 또 확대한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무기 개발비와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작전사령부 운영비 등을 포함한 방위 예산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다. 특히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로 43조엔(396조원)을 쓰기로 결정했다.

대폭 늘어난 방위 예산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과 전투기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확대에 961억엔을, 거리가 3000㎞인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725억엔을, 함정이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등 정밀 유도탄 개발에 323억엔을 각각 배정했다. 자위대를 하나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라 방위 장비 조달 비용도 늘어나는데 일본 정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시작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재원도 정하지 않은 채 지출만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증세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