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진·정영철 교수 논문 ‘전환의 계곡을 넘어… ’
통일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은 조금 김 샌 느낌이 있다. 북한에 불어닥쳐 3대 세습정권을 쓰러뜨리라고 기원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촉발된 아프리카 재스민혁명이 북한 대신 남한에 들이닥친 분위기라서다. 그럼에도 북한을 생각할 때면 빠질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통일비용은 대개 수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언급된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믿을만한 것일까.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처럼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숫자인 것은 아닐까. 계간지 역사비평 겨울호에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두 교수가 쓴 논문 ‘전환의 계곡을 넘어-통일편익,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은 이 질문을 던지는 글이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국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통일편익’ 역시 분명히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데는 통일에서 생기는 이익에서 통일비용을 뺀 액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두 사람 주장의 핵심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 비용보다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통일비용은 흔히 생각하듯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통일비용 개념 독일모델에 너무 기대
이들은 먼저 통일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격적인 흡수통일이라는 독일모델에 너무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독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서독의 그것과 동일해지는 순간까지 소요되는 서독의 정부 지출액’이 독일 통일 당시 통일비용 개념이었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경우에도 남한의 흡수통일을 전제한 뒤 북한의 1인당 GNP가 언제쯤 남한의 1인당 GNP에 다다를 것이냐를 중심으로 논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정치, 사회, 문화, 군사적 상황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즉, 경제적 비용을 계산할 때는 온갖 비용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다가 왜 이득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한마디로 “여지껏 논의된 것은 총 통일비용으로, 통일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순 통일비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계산할 때도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군사적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동독 지역에서 이뤄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대, 동·서독의 국방비 절감, 외교적 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 절감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다.
결국 통일비용이 엄청 드니까 미리 적립해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일비용이 실제 얼마인 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통일비용이 한 덩어리로 제시되다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적인 투자와 통일 이후 점증하는 통일 효과가 무시된다 ▲초기에 상당한 부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두 교수는 지적한다.
“남북한 지역 격차, 남한 내의 격차, 북한 내의 격차는 언제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만의 격차가 없어야 한다고 상정한 채 통일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다.
남한 내 격차를 없애자면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한은 왜 절대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황을 전제하느냐는 반문이기도 하다.
●정치·사회 등 경제외적 이익도 따져야
그렇다면 남북한 통일에 따른 이득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국방비 감축이다. 국방비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비용뿐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다른 장밋빛 전망들처럼 이 줄인 비용으로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교수는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익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더 필요하고, 통일 이후 창출될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는 가에 대한 분명한 프로세스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규모의 정부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경제적 효과가 얼마라는 내용을 쏟아내는 정부와 각종 경제연구단체들이 뭐라고 답할 지 궁금해진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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