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사 사장 인상 주장 기자회견

KBS의 숙원 사업인 수신료 인상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대현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한 데다 KBS로부터 수신료를 배분받고 있는 EBS까지 전면에 나서 수신료 인상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 사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과 미디어산업의 상생, 제2의 한류 도약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BS의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1981년 이후 35년간 동결돼 있다. KBS는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KBS는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해 전체 수입 중 수신료의 비중을 37.3%(2012년 기준)에서 52.9%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EBS 지원금 확대 ▲공정성 확보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연간 광고 수입을 6000억원에서 4100억원대로 동결해 광고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TV는 평일 새벽 1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 새벽 1시부터 낮 2시까지, 2라디오는 오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광고를 없애고 지역방송과 DMB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KBS의 복안이다.

여기에 EBS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용섭 EBS 사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 수신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BS는 KBS의 수신료 중 3%인 가구당 70원을 배분받아 전체 예산 중 6%(170억원)를 충당하고 있다. 신 사장은 “전체 예산 중 공적 재원은 4분의1에 그치며 수신료 비중은 매해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EBS 수신료 배분 비율 15%로 상향 조정 ▲수신료 의사 결정 과정에서 EBS가 배제돼 있는 법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수신료 인상에만 급급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KBS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보도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발표한 ‘공정성 가이드라인’ 이상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임에도 인기 프로그램의 VOD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점, 야간 황금시간대 광고는 유지한다는 점 등도 걸림돌이다. KBS의 광고 수입이 종편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KBS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향을 보도하기에 급급하다”면서 “국민이 마음을 열고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KBS의 혁신된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