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공
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여는 이번 컨퍼런스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융·복합할 수 있는 융합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데이터 경제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재정립은 물론 공공·민간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와 개인정보보호 등 2개의 세션 아래 총 4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의 첫 연사인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의 행정 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설명한다.
또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 통계 거버넌스 강화,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통계생산 관점의 행정 업무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필요성과 지방 분권 시대를 지향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정립,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행정 자료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등 연구 개발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비투엔의 안한회 이사가 ‘공공·민간데이터 개방·연계·활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데이터 문제(양, 형태, 품질, 연계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데이터 활용 전략 및 정책방향을 국내외 선진 사례 등을 통해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픈데이터포럼의 박지환 변호사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박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디지털 사회혁신(DSI)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축이 데이터임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사회혁신 국내·외 사례와 함께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및 그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의 객체가 아닌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향상과 데이터 기반 시민 참여가 데이터기반 사회혁신의 성공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스마트시티의 리빙랩 모델 등 시민이 중심에 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적 혁신성장 전략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조성은 연구위원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흐름이 개인의 데이터 활용성 향상을 통한 개인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으로 향하는 동안 국내 논의는 공공·민간기관의 데이터 활용성 향상만 강조해왔음을 지적하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파편적 개정만으로는 디지털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소수 기관·기업의 데이터 독점, 고지 및 동의 절차 적용이 어려운 디지털 환경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복수의 규제 당국 간 협조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데이터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인 정부-공공·민간기관-개인 각각의 역할과 이해 관계의 균형을 고려하는 종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및 법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연구원의 이원태 그룹장의 사회로 이재진 실장(한국데이터진흥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이진규 이사(네이버), 이상용 교수(충남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이재형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도깊이 모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