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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북한 건국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리잔수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 고위간부들과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9월 10일 중국대표단은 중국인민지원군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여를 기념하는 조중우의탑(朝中友誼塔)에 헌화하였다.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이 우의탑은 올해로 정주년(整週年)인 60년이 되는 또 하나의 북·중 관계, 나아가서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가져온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1958년 9월~10월에 이루어진 중공군의 완전철수이다. 중공군의 철수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장기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60년이나 흘러간 오늘도 그 원인과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1950년 10월 19일, 압록강 도하로 시작된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전세를 역전시켰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북한과 중공군의 대표들이 정전협정에 서명해 전쟁은 끝났지만, 군사분계선 이북에는 북한군 거의 3배 규모인 120여만 명의 중공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한반도는 미·소 1949년 철군 후 4년 만에 또다시 남북에 각각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상태로 돌아왔다.중국의 지도부에게 한국전쟁의 참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을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신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신과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했다. 1953년 9월 중공군 총사령관인 팡더화이는 회의에서 한국전쟁은 ‘서방 침략자가 수백년 동안 동방의 한 해안에서 대포 몇발만 쏴도 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시대는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이 극도로 약한 상태를 파악한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공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는 정전협정의 제4조 60항을 실현하기 위한 제네바 회의 소집을 기다리기로 했다.제네바 회의는 1954년 4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첫번째 안건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100만 병력이 넘는 군대의 외국주둔을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과 극동지역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제4조 60항의 공동 실현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포기했다. 미군과의 공동철수를 포기한채 북한 주둔군의 규모를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54년 9월부터 1955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약 25만명의 병력만 남기고 거의 100만명에 달하는 56개 사단 등을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 조정된 것은 중공군의 규모만이 아니었다.

1953년 11월에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참전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복구건설을 위한 원조를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 ‘조중경제 및 문화합작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 중 완전히 파괴된 북한 경제의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4년에 걸쳐 인민폐 8만 억 원의 대규모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1954년 3월부터 지원군의 역할도 수리건설, 농업노동 등 경제의 복구로 바뀌었다.그러던 중 1958년에 중공군은 북한과 아무런 협정이나 상호방위 조약 체결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나머지 15개 사단의 철수를 진행하였다.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와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1961년 7월이다.

중국 공간사(公刊史)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957년 11월 10월혁명 경축 행사에 참여하러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만나서 중공군의 철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모스크바에서 귀국한 후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보내서 철수에 대한 2가지의 방안 제시하였다. 하나는 북한 정부가 외국군대의 한반도 철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중국정부가 이에 응답하여 철수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유엔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소련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후 지원군이 철수하는 것이었다.

중공 정치국은 김일성 제안에 대하여 숙고하고 소련지도부와 상의한 후 12월 30일 중공군 철수의 계획을 세웠고 1958년 1월 24일 마오가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일성의 첫째 제안을 지지한다고 이 결정을 북한정부에 알렸다. 북한은 중국 정부와 합의한 대로 1958년 2월 5일에 외국군대 한반도 완전 철수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월 7일 중국정부가 이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2월 19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김일성은 ‘연합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중공군의 철수의 과정을 정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중국인민지원군의 마지막 부대들이 북한을 떠난 1958년 10월이 북한에서 “조중우호월(朝中友好月)”이 되었고 1959년 10월 25일 중공군 참전 9주년과 철수 1주년을 기념으로 우의탑이 건립되었다.

이렇게나 비정상적인 철군은 왜 이루어졌을까? 오늘날 학계에 주요 학설이 2가지 있다.

첫번째는 중국 공간사가 제시한 ‘지원군 사명의 완수’와 ‘북한 국방력의 강화’ 등으로 북한에 군대를 주둔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학설이다.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직후 유엔군의 상당부분이 철수하였지만 1954년 11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식적으로 발효되고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 의사록’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72만 명의 한국군을 육성할 수 있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1957년 6월 21일에 유엔군은 “한반도 밖에서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 휴전협정 13조 D항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1958년 1월 29일 한국에 원자무기를 들여온 사실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물론, 작전통제권은 아직도 유엔군 측에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군한 행위는 중공측 입장에서 모험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많은 학자는 이보다 더 설득력이 강한 학설을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다. 1956년 말, 헝가리 봉기는 당시 소련의 헝가리 주둔군에 의한 유혈진압으로 끝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일성은 1956년말부터 마오쩌둥에게 철군을 계속 요구했다. 그 철군 요구는 싹트기 시작한 중·소 분쟁에서 북한을 중국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물론, 이 관점도 어디까지는 공개된 사료에 기초한 추측에 불과하다. 중공국 철군 결정에 관한 사료가 비밀 해제되면 그 이유도 꼭 밝혀질 것이다.

글: 바실리 블라디미로비치 레베데프(고려대 사학과 석사)

사진제공: 바실리 블라디미로비치 레베데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