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과 불법유해정보 대응 협의 결과 발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 유해 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의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성매매, 마약, 도박 등의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서 최근 텔레그램 측과의 대면 협의 내용을 밝혔다.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요청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개설 이후 텔레그램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우리 측 삭제 요청을 100%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은 기존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방심위와의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