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1일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재단 대회의실에서 ‘식민지 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두고 재단이 진행 중인 중장기 연구의 일환으로, 앞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선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 등 일본의 식민지 책임문제 전문가 6명을 비롯해 한일 양국 전문가 9명이 주제 발표를 한다. 1부 ‘한일법원판결과 한일협정체제’, 2부 ‘식민지책임론과 한일협정체제’, 3부 ‘한일협정상 식민지책임과 과제’로 나눠 진행된다.

아다치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 검토’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일본에서의 전후보상 재판의 한계로 ▲사실인정의 벽 ▲국가 무답책(無答責)의 벽 ▲시간 경과의 벽 ▲정치의 벽 등 4가지 장벽을 제시한다. 이러한 재판의 한계 속에서 ‘모두 해결 완료’라는 판단을 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일본 국내에서만 타당한 독선적인 해석의 근거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에 있어서의 전후보상정책의 재검토’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공방을 소개하고, 무라야마 담화라는 도달점과 이에 대한 보수파의 반동 과정을 조명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치적 우경화 추세에 현 아베 신조 정권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 밖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식민지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국제법적 재검토’를 주제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한일양국 법원판결의 도달점과 향후 과제’(최봉태 변호사), ‘식민지지배책임론의 계보를 찾아서’(이타카기 류타 도시샤대 교수),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식민지 지배의 청산’(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