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로 구성한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19일 첫 번째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한다.

협의체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학습’ 분과 단계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출’ 분과 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협의체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문체부도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