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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당정청 일괄쇄신, 새 각오로 국정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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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7 05: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 작업이 일제히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개편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4.7재보궐선거의 참패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당·정·청 물갈이 작업이 한꺼번에 진행됐다고 할 수 있겠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 전 장관은 대구·경북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내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정세균 총리에 이어 영남 출신의 총리 후보자 지명은 지역 갈등 해소를 비롯해 야권과의 타협도 모색할 수 있는 통합형 총리로 주목된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통합형 정치인으로 코로나 극복, 부동산 적폐청산, 민생안정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는 인선 배경을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처 장관들의 인선에는 임기말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된 것은 정치인이 아닌 전문 관료에게 국정을 맡겨 임기말 우려되는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최소화 했지만, 방역기확관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띤다. 백신 확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지방정부와의 방역정책 혼선이 예상되는 코로나19 방역에 청와대의 역할을 한층 높이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평가절하하며 인사청문과정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실망 등 민심을 일정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관료, 전문가로 교체한 흔적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당내 친문 인사들의 언행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우려된다. 변화의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점도 아쉽다. 180석의 힘만 내세울게 아니라 야권의 비판에 귀기울이며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하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당정청은 임기말 레임덕이나 이로 인해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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