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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與 ‘집값 상위 1~2%만 종부세’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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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0 06:4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9억 초과 공동주택, 전체의 3.7% 달해
홍남기 대정부질문서 “기준 완화 고려”
“공급사와 추가 백신 논의 마무리 단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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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당정청 개편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경감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집값 상위 2% 내로 좁히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홍 직무대행은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이 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 기획재정부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같이 짚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경감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 등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3.7%에 이른다.

한편 홍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해 “상반기에 1200만명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희망고문이 아니다”라며 “11월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백신 공급 회사와의 추가적인 공급 논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외교적인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 백신 공급에 대해 여건 변화가 있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까지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국내 도입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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