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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황제조사·지각출석 이성윤, 검찰총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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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0 02:4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의 네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뒤늦게 자진 출석해 9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자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고급 관용차를 제공받아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김 처장에게 직접 조사를 받아 ‘황제조사’ 논란을 야기했다.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해 이 지검장과 관련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지검장이 일반 시민이라면 황제조사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검찰의 현직 주요 간부인 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 요구에 불응하던 그가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자진해 조사받은 것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때까지 기소를 늦춰 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끝까지 훼방을 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검찰 핵심 간부도 수사팀 소환 요구를 묵살해 왔는데, 앞으로 어느 일반인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는가. 이 지검장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선례를 남겼다.

이 지검장은 “불법출금 의혹에 개입하지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후배 검사들의 수사를 불신한다는 항변이자 청와대를 향한 ‘무혐의’ 읍소로 들린다. 그는 현 정부에서 ‘친정부 실세 검사’로 불리며 검찰총장 후보 1순위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후배 검사들은 윤 전 총장 징계 파동 때 이 지검장에 대한 불신을 노골화했다. 수사팀은 기소에 충분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고, 후배들로부터 불신받는 데다 기소될 위기에까지 처한 그가 검찰 조직의 총수가 될 자격은 있겠나. 그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다면 검찰개혁의 명분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2021-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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