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공방 가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6일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세 후보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결렬로 줄줄이 연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문제 등 국면 전환 전략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께 강력하게 지명 철회 또는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며 “절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여당이 4·7 재보궐선거를 거치며 민심 변화를 감지하고 강행 처리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청문회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이면에는 이를 발판 삼아 법사위원장직을 비롯한 원구성 재협상 문제 등이 걸린 5월 임시국회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국민의힘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보고 있다. 박 후보자와 노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각 도자기 수집 관련 관세법 위반 의혹,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공직자로서 갖출 준법성과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야당과의 합의에 최선 다한 뒤 판단”민주당은 “후보들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이 심화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당장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낙마’를 택하기도 난감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은 야당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본 뒤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