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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환경정책 연구와 글쓰기의 육하원칙/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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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07 01:12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즘도 학교에서 글쓰기를 배우는지 모르겠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나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연구보고서나 정책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한 해를 보낸다. 항상 느끼지만 연구보다 글쓰기가 더 어렵다. 보고서를 쓰다가 하루에 한 페이지도 진도를 못 나가고 노트북만 째려보고 있다가 덮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는 종종 글쓰기의 육하원칙을 소환해 도움을 얻는다.

글쓰기를 배운 사람이라면 아마도 문서 작성의 기본 요소인 육하원칙을 기억할 것이다.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가(who), 어떻게(how), 왜(why), 무엇을(what)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육하원칙을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연구의 설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 설계와 육하원칙이라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설명해 보려 한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환경 관련 정책·사업이 실제로 이행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정책 연구의 주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정책 목표 설정, 예상되는 영향의 범위 설정, 확인된 영향의 정도(크기) 측정, 종합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음은 물론이다.

산지에 태양광발전 단지 조성 사업이 제안됐다고 가정해 보자. 사업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생산일 것이고, 예상되는 중요 환경영향은 토사 유출과 식생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질 저하 등이 될 것이며, 사업 입지 주변의 주민들이 주요 이해당사자가 될 것이다. 토사 유출 및 생태계 훼손은 공간적으로는 일정 범위에 한정되겠지만 시간적으로는 그 영향이 누적될 것이며, 영향의 크기는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해 측정될 것이다. 단계별로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득실을 판단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다.

목표 설정은 해당 정책을 설계하게 된 배경과 이슈가 되는 환경 문제와 연관되므로 육하원칙의 왜(why)와 관련된다. 예상되는 영향의 범위 설정 작업은 어떤 영향인지(what), 누가 영향을 받는지 또는 이해당사자는 누구인지(who),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when, where)를 결정하는 일이다. 확인된 영향의 크기 내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방법(how)에 해당한다.

직업상 환경 관련 정책·사업의 타당성 평가 사례 연구를 자주 접하는 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의 무게중심이 ‘정책 목표 설정’이나 ‘예상되는 영향의 범위 설정’보다는 ‘확인된 영향의 정도(크기) 측정’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쉬워할 때가 많다. 아마도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때로는 집착하는 전문가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정책 목표 설정, 특히 환경영향의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증된 과학적 방법론으로 측정한다 해도 무엇을 측정했는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 대상이 모호하면 분석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연구 결과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통계적 방법론보다는 정책·사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 주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는 것들이 있다. 뒤돌아보면 나도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을 즈음엔 정교한 방법론 개발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후배들에게 연구 결과의 통계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며 꼰대짓을 하고 있는 중이다.

환경을 연구하려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환경 정책·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말이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들이 과학적 방법론과 결합될 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연구를 통한 현실적인 환경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방법론과 학술 논문만 남게 될 것이다.
2021-05-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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