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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잠룡들 청년 향한 ‘현금구애’,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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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07 01:1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구체성 떨어진 정책 ‘희망고문’ 우려
양질 일자리, 내 집 마련 확대 절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유튜브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한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대권 횡보에서 신생아가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두관 의원도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신탁관리한 뒤 20세에 6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청년 지원 방안은 아이디어이거나 참여한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한 의견 제시라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거론하기엔 부적절하다.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다는 것은 최근 여당을 외면한다는 20대 남성친화적 정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녀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없지 않다. 또 대학에 가지 않는 대가로 세계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회초년생에게 상당한 목돈을 지원한다면 과연 사회 양극화 심화로 발생한 빈부격차를 줄인 평등한 출발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실행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를 먼저 짚어 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 등에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사탕발림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이 1000만원대”라면서 “어느 순간에 허경영을 초월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탈한 2030세대를 나랏돈으로 매수하려 한다는 비난도 있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구체성 떨어지는 현금 지원을 약속하니 이런 의심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청년 구직자 대부분이 불안감, 무기력, 우울감을 호소했다는 ‘2021년 청년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졸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뽑아 놓은 고졸 신입사원도 채용을 미루고 있는 등으로 청년취업률이 절벽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할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일과성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겐 미래를 지킬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요즘 서울서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모아도 15년 이상이 걸린다는데, 이런 문제를 완화할 정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

2021-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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