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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민심을 외면한 정당은 미래가 없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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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07 01:12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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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점입가경이다. 급기야는 해외 위인까지 소환됐다. 지금까지 여권 인사들은 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등 국내 위인을 끌어다 붙여서 자기 주장을 폈다. 외국 사람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싶다.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마리 퀴리다. 지난 화요일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이 말을 꺼냈다.

“마리 퀴리 여사도 남편과 함께 연구했다. 마리 퀴리 부인이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의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다.”

제자 논문에 남편을 공동저자로 열여덟 차례나 올려 ‘논문 내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관 후보자를 ‘쉴드’쳐 주면서 펼친 주장이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마리 퀴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날 만한 소리다. 황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견강부회다. 우리 속담에 ‘채반이 용수가 되도록 우긴다’는 말이 꼭 이런 경우다. 채반이나 용수나 모두 싸리나 댓가지로 만든다. 하지만 둥글넓적해서 국수 사리를 담는 채반과 길쭉하고 아가리가 길어서 술을 거르는 데 쓰는 용수는 애당초 쓰임새가 다르다. 그런데도 채반이 용수라고 강변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게 제 말만 맞다고 우겨댄다는 소리다. 엄호는 해 줘야겠는데 누가 봐도 잘못한 게 명백한 걸 잘못이 아니라고 포장해 주려다 보니 너무 나갔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장관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싶다.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장삼이사만도 못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중국적,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음주운전 등 이전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사안들은 애교에 가까울 정도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꼼수와 편법이 낱낱이 드러났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매번 인사 때마다 검증 문제가 터지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7대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 후보자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이 정도는 넘어갈 만한 사안이라고 그냥 넘어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억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주영국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1000점이 넘는 찻잔과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관세를 물지 않고 몰래 들여왔고 국내에서 판매까지 했다. 외교관 특권을 악용한 밀수로, 관세법 위반이다.

최근까지 민주당 당원이었던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부도덕성은 더 심각하다. 교수 시절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외 출장을 가면서는 두 딸을 비롯해 가족을 동반했고 호텔방도 같이 썼다. 가족들 항공료는 사비로 냈다고 해명했지만 애당초 나랏돈으로 일하러 가면서 가족을 동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관행이라고 감싸줄 만한 일이 아니다. 주변 아는 교수 중 업무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가족을 데려갔다는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다. 공과 사를 못 가리는 인사가 장관이 되면 그 부처에서 영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여자 조국’이라고까지 몰아붙였다.

안타까운 건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망신은 이미 다 당했지만 장관직을 차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 왔다. 이 정부 들어서는 더 심했다. 여론이 아무리 나빠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벌써 29명이나 된다. 노무현(3명),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정부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다.

여론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민심을 헤아린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했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는 길이기도 하다.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새 지도부가 이번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청와대의 강한 그립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지만 민심을 정확히 읽었다면 버릴 건 버리고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미래 권력은 당에서 나온다. 당에 힘이 실리는 시간이다. 내년 3월 대선이 열 달밖에 안 남았다.

sskim@seoul.co.kr
2021-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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