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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재편에 靑·삼성 ‘공동운명체’… 백악관 압박에 이재용 사면 논의도

공급망 재편에 靑·삼성 ‘공동운명체’… 백악관 압박에 이재용 사면 논의도

안석 기자
안석,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5-11 20:48
업데이트 2021-05-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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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기업들에 2차 반도체 회의 초청장

정부, 내일 K반도체 벨트 전략 공개
업계 연구개발비 50% 세액공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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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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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백악관의 두 번째 반도체 대책회의에 삼성전자가 다시 초청을 받고, 하루 뒤인 21일에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주요 의제로 포함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며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미 행정부의 반도체 투자 압박 아래 놓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앞에 청와대와 재계 대표기업 삼성이 ‘공동운명체’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삼성전자 등이 초청된 지난달 12일 미국 백악관의 반도체 대책회의 직후 우리 정부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부르는 등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그동안 준비한 대책은 13일 발표 예정인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산업계가 요구해 온 세제 지원 혜택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과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로, 이에 근접한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밖에 인력 양성 계획과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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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현재 회원사들로부터 가칭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요구가 향후 정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별법(협회 검토안)의 주요 내용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특별법 시행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더욱 거세지는 백악관의 투자 압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연관지어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 대책이 구체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과 경기 평택의 제3공장(P3)에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 평택 P3는 이미 지반을 다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곳을 합쳐 최소 5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일부 라인에서 이미 양산이 시작된 중국 시안 2공장은 올해 말 완공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양산 중인 평택 P2도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설비가 올해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에 120조원가량을 투입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조성된 클러스터에 자사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50여개 협력업체가 들어선다. 2025년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인 펩 1기를 완공하고 나머지 3개의 펩도 시황을 살피며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안석·한재희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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