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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녹화가 탄소 줄인다?…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

산림 녹화가 탄소 줄인다?…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5-11 17:26
업데이트 2021-05-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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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중립 추진’ 왜 논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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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이어진 산림 녹화를 통해 우리 산림이 울창해졌지만 수종 및 영급이 단순해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산림청 제공
1970년대부터 이어진 산림 녹화를 통해 우리 산림이 울창해졌지만 수종 및 영급이 단순해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산림청 제공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t을 흡수하겠다.”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산림 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놓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이 국가 핵심 어젠다로 부상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외에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역할 확대는 주목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평가가 엇갈린다.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800만t) 중 흡수량은 4130만t(배출량 430만t 포함)이다. 산림·농지·초지·습지 등 4대 흡수원 중 산림만 4560만t을 흡수했다. 배출량 기준 6.3% 수준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1억 7302만t) 중 2210만t을 산림에서 상쇄할 계획이다. 배출량 저감과 함께 흡수원 확충이 필요해졌다.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녹화에 성공한 경험에 근거해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제2의 녹화운동을 설계했지만 산림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기승전 탄소중립’에 제동이 걸렸다. 세부 대책이 빠진 성급한 발표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 제시된 통계를 놓고 ‘진실공방’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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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이어진 산림 녹화를 통해 우리 산림이 울창해졌지만 수종 및 영급이 단순해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 산림청 제공
1970년대부터 이어진 산림 녹화를 통해 우리 산림이 울창해졌지만 수종 및 영급이 단순해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
산림청 제공
●2050년 탄소흡수량 1560만t으로 감소?

11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흡수원 확충·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흡수원 보전·복원’을 담고 있다.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꿔, 제대로 활용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다.

논란은 탄소흡수 능력 강화 대책에서 촉발됐다. 30억 그루 조림 계획 중 1억 그루는 도시숲 등, 3억 그루는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황폐지 복구다. 핵심인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경영을 통한 조림이다. 이를 위해 영급구조 개선, 벌기령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970~2000년 초반까지 이뤄진 산림녹화 수종이 단순하고 노령화로 인해 탄소흡수량이 감소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1㏊당 탄소흡수량이 30년생 숲은 10.4t이나 50년생 숲은 4.4t으로 떨어진다. 반면 6영급(51년생 이상) 산림면적은 2020년 10.2%, 2030년 32.7%에서 2050년 72.1%로 급증한다. 이로 인해 2018년 4560만t이던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2030년 2210만t, 2050년 1560만t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탄소흡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됐다.

그러나 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2000년 50조원이던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018년 221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신설된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76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산림경관(28조원), 토사유출 방지(24조원), 산림휴양(18조원), 수원 함양(18조원)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대체하면 공익적 가치는 나무가 일정 규모로 생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 10년 이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산림청이 진화에 나섰다. 벌기령 완화 등 산림경영은 전체 산림(630만㏊)이 아닌 경제림(230만㏊)에서 추진하고, 보호림은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 9월 발표할 예정이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2008년을 기점으로 산림의 탄소 흡수량뿐 아니라 20~30년 이후 나무의 생장률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생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가 학계 정설은 아니다”라며 “생산된 목재나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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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탄소중립은 벌채 정책”

시민·환경단체는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을 탄소흡수원 기능에 집중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나아가 탄소중립을 빙자한 ‘벌목정책’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산림기능과 생물다양성의 공존을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전망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육상생물다양성은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구생명보고서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40년간 육상생물 38%, 담수생물 81%, 해양생물 36%가 줄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비롯해 1970년대 이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은 감염병은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동물로 인한 재앙이었다. 배재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이 아닌 숲의 공익적 기능 전체를 놓고 접근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생물다양성·사막화방지 등 세계 3대 환경협약은 각각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 계산 ‘숫자놀음’이 숲에 깃들여 사는 수많은 생명을 짓밟고 파괴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벌기령 완화에 대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방식의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나무 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림이 대규모 벌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인공조림지가 자연천이를 거치며 숲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역사의 현장이고, 노령목의 저장된 탄소량에 대한 평가 등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 관계자는 “산림경영과 함께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목재 생산만 해놓고 이용이 안 되면 벌채 자체가 배출이 되기에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중립 주도권 경쟁으로 비화

산림 분야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기후변화·탄소중립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은 산업계 준비 미흡 및 산림 분야 대체 효과를 인정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환경·생태 분야에서는 ‘방법론’을 우려한다. 굴뚝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산림을 활용한 탄소흡수로 쏠림이 생겨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부문 감축량이 산업·에너지·수송 부문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바이오매스는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원목 사용 시 탄소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이 높고 숲의 건강성을 위해 구조와 영급을 다양화한다는 방향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섣부른 발표가 혼란을 야기했지만 이를 계기로 산림통계 검증과 산림 분야 탄소중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림에 외래수종이 많고 침엽수 위주의 단순림이라는 점에서 수종갱신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면서도 “폐쇄적인 정보 제공과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으로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초지와 폐광, 방치된 농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은 “53.4%에 불과한 산림경영률을 90%로 높이고 목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건축물 등에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목재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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