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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의 간 맞추기] 다시,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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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2 01:42 유정훈의 간 맞추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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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훈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 때부터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했는데, 2021년에 국회의원, 정치인이 앞장서 페미니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심히 당혹스럽다. 평등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기와도 같다. 남이 한 조각 먹으면 내 몫은 줄어드는 파이 같은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차별이 누적돼 왔는데 이제부터 평등을 선언하고 앞으로의 기회만 공정하게 부여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연스럽게 바로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 미래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면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지금 시행해야 한다. 여러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검증된 지혜이다.

부당하게 ‘역차별’받는다는 남성을 겨냥한 조치를 도입하면 잠깐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실제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우리는 유사한 사례를 이미 알고 있다. 소외된 백인 저학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반이민과 국경장벽을 내세운 트럼프 정부다. 우선 해법 자체가 틀렸다. 이민자를 탄압한다고 백인 노동자의 형편이 나아질 리 없다. 그리고 이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다는 점은 정권의 실력을 보여 주는 지표와도 같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춘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간에 정부 기능을 회복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과 대비된다. 페미니즘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리더를 따라가면 그 특정 입장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망하는 길로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의 여성 차별은 심각하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주요 국가 중 압도적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1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다.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마저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여성 차별을 없애는 것은 옳고도 효율적인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나? 얼마 전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성들은 모두가 겪는 어려움 외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함을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당신 페미니스트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대답한다. 사상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속한 남성이면 페미니스트의 얘기를 들어야지 나도 페미니스트라며 나설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백인이 인종평등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스스로 흑인 민권운동가를 자처하면 곤란하지 않나.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지만 결국 그 지향은 보편적 평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대하면 안티페미니즘이 아니다. ‘성차별주의’라고 정확하게 호명해야 한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일어날수록 다시 페미니즘의 가치를 새기자.

2021-05-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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