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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급증 속 금리 인상 경고, 출구전략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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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2 01:4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 심상치 않다. 그에 앞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폭이 커지고 속도도 빨라져 선반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행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3.6%대 선이다. 지난해 7월 말 대비 9개월 새 최저 이율이 0.58% 포인트나 높아졌다.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연 2.5∼3.9% 정도로 역시 0.3% 포인트가량 올랐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소비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덧대져 금리 인상 추세가 가파라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2.3%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기준인 2%를 넘어선 것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소비자물가가 뛰면서 은행채 등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최근 금리 인상과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세계적 현상이다. 정부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지게 마련이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 1700조원에 이르렀다.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액이 12조원 늘어난다. 가계 대출자 60~70%가 변동금리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신용 대출액이 많은 가계에 가중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연구원은 ‘2021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통화정책도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넓은 시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 그 신호도 한발 앞서 시장에 알려 충격과 파장을 최소화하고 가계 역시 꼭 필요하지 않다면 금융권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2021-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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