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안 및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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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를 개최해 중간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0일에는 박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구체적 인사안을 두고 1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주요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 상당수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 검토된다. 이 외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수사팀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수사팀이 앞서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던 월성원전·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도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이끌던 부장들이 교체되면 사건 처리 지연과 더불어 남은 수사 동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주요 수사 지휘라인 대부분이 물갈이된 바 있다.
월성원전 의혹 사건의 경우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당시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신임 총장과 논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현재 김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대검은 이들 혐의의 명확성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