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의원 ‘광화문라운지’ 강연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
경쟁력 있는 소재 적극 활용해야
핵무장 시도 땐 국제 제재는 물론
핵우산 없어지고 한미동맹 손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 정세는 물론 한국 안보 및 경제에도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는 데 대해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지금처럼 외교 따로, 통상 따로로는 헤쳐 나가기 어렵다”며 “통합된 통상·외교 체제를 구축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4회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미국의 입장에 정면 대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실리를 챙길지 고심해야 한다”며 “경제 안보를 통합 조율할 조직을 마련해 외교·국방·경제·안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모든 이슈를 묶어 그 안에서 주고받기식 거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만 지금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국회와 야당, 국민과 소통하며 대처 방안을 추려내 과도 정부의 협상 입지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파적, 초당적, 국익 및 관리 위주의 외교를 하며 정상적인 정부에 권한을 신속히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와는 ‘주고받기’ 거래로 이슈에 대응하자면서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소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방산 분야 등을 예로 들었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선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공조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북·중·러와의 관계 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들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매우 복잡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70%에 가깝지만 전후 맥락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O·X’로 묻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지고 동맹마저 손상될 수 있다”며 “한국 혼자 재래식은 물론 핵 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북핵 대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핵을 가진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여론이 새로운 동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