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유엔총회·안보리 동시 투표
15명으로 구성… 9년 임기 연임 가능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 최초로 출마했다.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 교수가 2026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6일 밝혔다.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양측에서 절대 과반을 얻으면 최종 당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학자로 ITLOS에서 2009~2023년엔 재판관으로, 2017~2020년엔 소장으로 활동했다. 또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장 등을 맡아 왔고,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한국은 ICJ 창설 이래 한 번도 재판관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