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석(전 숭실대 교수)씨 별세 철승(베리타스트레이딩)명현(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강릉 영동대 총장)수현(베리타스트레이딩)종현(외환은행 기업마케팅부 팀장)씨 부친상 허종성 김현각씨 장인상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227-7580

●신윤식(전남도의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씨 모친상 장흥기씨 장모상 11일 전남 고흥종합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61)830-3300

●조석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욱현(남양주아이웨이 사장)세현(서대전고 교사)씨 부친상 김재규(사업)씨 장인상 11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42)257-1705

●한승희(SBS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12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440-8913

●최동순(동부화재 영업소장)용순(사업)승순(국립서울병원 재활과장)씨 모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010-2238

●김남기(프로농구 대구 오리온스 감독)씨 장모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010-2237

●신철기(신한주식회사 법률이사)용기(TEC 대표)씨 부친상 이진원(사업)김남성(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사무관)김현(대우증권 인프라기획부 부장)씨 장인상 11일 청주의료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43)279-0157

●배명배(혜천대 성악과 교수)명욱(사업)명호(삼성증권 동래지점장)씨 모친상 11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53)620-4241

●염광의(광덕식품 대표)이외형(오피필터스 차이나법인장)육철한(대신증권 하계동지점장)씨 장인상 11일 분당 차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30분 (031)780-6163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민형렬(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팀 차장)씨 모친상 12일 고대안암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920-5045
2010-01-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