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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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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박규호

■국토해양부 ◇국장급 임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추교필

■경찰청 ◇치안감 전보 △치안정책연구소 김병철 양성철◇경무관 전보△광주청 차장 김학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윤순강△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 이종기◇고위공무원 전보△기획조정관 임재암△연구정책국장 라승용△농촌지원〃 이학동<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물부장 이상범△농식품자원〃 전영춘<국립식량과학원>△벼맥류부장 임상종<단장>△지방이전추진 황정환△농촌현장지원 곽창길◇과장(급) 승진△대변인 김상남△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장 강진구<국립농업과학원>△농업환경부 토양비료관리과장 하상건△〃 기후변화생태〃 강기경△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 이명렬△농업생명자원부 유전자분석개발〃 한장호<국립식량과학원>△기능성작물부 두류유지작물과장 백인열<국립원예특작과학원>△배시험장장 이한찬<국립축산과학원>△축산생명환경부 동물바이오공학과장 박진기△축산자원개발부 낙농〃 권응기◇과장(급) 전보△청장비서관 강희설<기획조정관실>△지식정보화담당관 임대환△녹색미래전략팀장 이병서<연구정책국>△생명자원관리과장 박수봉△평가관리〃 김경미<기술협력국>△국제기술협력과장 이상재△기술연수〃 박공주<국립농업과학원>△기획조정과장 이영희△운영지원〃 이영진△농업공학부 생산자동화기계〃 최규홍<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작물부 과수과장 황해성<국립축산과학원>△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장 이상철△〃 영양생리팀장 문홍길△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장 최유림(1월 1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관>△기획재정 김용국△행정법무 송호섭<과장>△홍보협력 서수정△조사총괄 배대섭△침해조사 김성준△장애차별조사 조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안영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위원회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이진흥◇서기관△조사심의관 및 조사1과장 박판수△지원심사관 정락선△조사2과장 이창현△조사4〃 정혜경

■대구시 ◇3급 <승진>△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교육파견>△세종연구소 김상훈△지방행정연수원 김종한◇4급 <승진>△도시디자인총괄팀장 김창식△과학산업과장 오준혁△체육진흥〃 이정배△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 김순희<교육파견>△국방대 배기철△지방행정연수원 이응규<승진 및 교육파견>△지방행정연수원 정남수 백윤자

■광주시 ◇지방부이사관 승진 △건설방재국장 송영한△교육 파견 김상호 노희용◇지방부이사관 전보△환경생태국장 신광조△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욱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심정보△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김형수△교육 파견 박락진◇지방서기관 승진△법무담당관 김애리△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최만욱△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장 박정식△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과장>△전략산업 하태선△기업지원 오순철△건축주택 강백룡△토지정보 이영로<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기획과장 김준영△교육운영〃 신상식◇지방서기관 전보△공보관 이병렬△기업유치지원관 안치환△국제협력관 김정훈△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한하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임근현△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박진홍△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이종근<시의회>△총무담당관 김효성△의사〃 문석훈△행정자치전문위원 김승호<과장>△문화수도지원 임영일△문화예술산업 정여배△관광진흥 염방열△노인장애인복지 신덕찬△도시재생 허익배△건설행정 윤상선△계약심사 정수택△생태하천수질 유용빈△도시계획 백봉기△도시디자인 이기수△방재관리 유재춘<전출>△동구 서동진△남구 김범일<파견>△하계U대회조직위 김민규△교육 박창기 김집중 장학기 이종환 박득서

■경북도 △의회사무처장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병윤△공무원교육원장 최종원△구제역환경관리단장 김승태△비서실장 이병환△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준△공보관 권오승△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부시장·부군수>△영주시 김창곤△영천시 정강수△청송군 장은재△청도군 백선기△고령군 안효종△성주군 편창범<파견>△교육 최태환 박기원 박의식 최웅 이두환 김진오

■전남도 ◇지방서기관 승진 △농업정책과장 주순선△의회 사무처 민상기 정근택 김용철△전남인재육성재단 남재희△예산담당관 양재승△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 김양수△여성가족과장 신현숙△F1대회조직위 파견 조태용 박봉순△전남테크노파크 〃 정남래△남해안선벨트 지원관 장정기△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소장 김종선△축산위생사업소장 윤창호△축산연구〃 하창호◇지방서기관 전보△여수박람회지원관 고영윤△의회사무처 박종균△해외유학 김신남△해양수산과학원장 신우철△도로관리사업소장 명성인△농업기술원 친환경교육과장 황수정<과장>△일자리창출 황기연△세무회계 안용찬△해양항만 최성현△친환경농업 전종화△지역계획 설동진△도로교통 송자섭△방재 오광록<파견>△F1대회조직위 윤승중△전남신용보증재단 정현호△전남생물재단 설인철△전남개발공사 유동수 윤순홍△전남발전연구원 김영희△교육 손영호 송경일 전영재 신태욱△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양수△여수시 고성석△나주시 김홍식△호남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방길현

■동아일보 △고객지원국장 최영묵△경영지원〃 하준우△미래전략연구소장 박원재<논설위원실>△논설위원 정연욱 송평인<편집국>△부국장 한기흥 이인철 허엽[부장]△편집1 황규화△편집2 김사중△정치 박제균△경제 임규진△국제 이기홍△사회 하종대△교육복지 서영아△문화 유윤종<방송설립추진단> [보도본부]△보도본부장(편집국 부국장 겸임) 김차수[편성본부]△편성본부장(동아미디어아카데미원장 겸임) 박희설[경영기획본부]△경영기획본부장 반병희[대외협력본부]△대외협력본부장(편집국 전문기자 겸임) 오명철<고객지원국>△기획위원 최두열

■아시아경제 <편집국>△경제담당 부국장(금융부장 겸임) 박종인△산업담당 부국장(산업부장 〃) 김영무[부장]△증권 김헌수△정치경제 조영훈△국제 박희준△IT 노종섭△사회문화 황석연<애드마케팅국>△마케팅1부장 전승철△마케팅2〃 임승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화증권 ◇전보 △상하이사무소장 정용석
2011-0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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