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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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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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강원대 고용휴직 김판석

■특허청 ◇과장급 승진 △복합기술심사1팀장 강전관△특허심판원 심판관 신경아 이진욱◇과장급 전보△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홍순표△특허심판원 심판관 권오희△정보심사과 정현수

■금융투자협회 ◇승진 <이사부장>△증권지원부 정규윤<부장>△판매신탁일임지원부 곽병찬◇전보△집합투자지원부장 이중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처장 조남홍

■KBS ◇보도본부 보도국 국제부 <지국장>△베이징 김주영(7월 1일자)<특파원>△상하이 손관수(3월 7일자)△LA 박영환△런던 박장범△상파울루 박전식△도쿄지국 홍수진△베이징지국 원종진(이상 7월 1일자)△베를린 이영섭 (8월 1일자)

■성균관대 △국제처장 차동옥△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동아시아학술원부원장(대동문화연구원장 겸임) 신승운△성대신문사 주간 김통원<산학협력단>△산학협력본부장 최재붕△연구지원〃 이순원◇원장△한국사서교육 오삼균△삼성융합의과학 정명희

■한화증권 ◇총괄 △WM 금세종△법인영업 임찬익△경영지원 강희택◇센터장△Trading 박용욱◇본부장△서울지역 김보익△중서부지역 강태국△영남지역 배준근△WM지원 최덕호△온라인 황성철△법인주식 강정희△법인금융 정영훈△FICC 이용제△FICC운용 이용규△상품 정기왕△IB1 심정욱△IB2 박남건

■삼양그룹 △삼양밀맥스 대표이사(삼양사 식품BU장 겸직) 이규한△삼양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최영주△삼양밀맥스 공장장 한철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컴 ◇승진 △전무 박동국
2011-03-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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