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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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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이준순△전북대 사무국장 서유미△강릉원주대 〃 김명훈△국립국제교육원 류혜숙△학술원 사무국 하헌석△서울대 허윤석△서울과학기술대 류원준△국제협력관 배성근△산학협력관 최은옥△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전희두

■소방방재청 ◇부이사관 전입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최낙영◇부이사관 전보△대변인 황병수◇소방준감 전보△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장 이동성△서울시 소방학교장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대구 류해운△인천 박두석△충남도 김영석△전북도 심평강△광주 문부규<소방본부장>△울산 김국래△전남도 이태근△경북도 조송래△경남도 배철수◇소방준감 승진△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박청웅△〃 소방산업〃 김영중△대전시 소방본부장 정문호△충북도 〃 전병순△경기도 소방학교장 박용관◇소방정 직무대리△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장 신열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보 △정책연구실장 최경수△저작권정보센터장 여정호△공정이용진흥국장 정재곤

■KBS △감사실장 은문기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 조인국 김종호 김종영◇1직급(처장급) 전보△노무처장 정귀동△계통기획실장 박순규△제주특별지사장 김홍연△KEPCO아카데미원장 김인곤△전력연구〃 장재원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 박영준<판매국>△부장 최영제

■녹색경제신문 △편집국장 정우택

■부산외대 △부총장 정용각△교무처장 하병주△국제통상경영대학원장 최성철△영·일·중대학장 임온규△중앙도서관장 정순희△지중해지역원장 최춘식△체육부장 안창규

■국민은행 ◇승진 △삼방동지점장 정희식<개설준비위원장>△가평지점 김상환△광명소하지점 서정길△청라지점 박린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삼성증권 ◇지점장 △청주 김주환△왕십리 박윤호△서초중앙 김성원△SNI서울파이낸스센터 유직열
2011-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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