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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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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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식(전 한국주택은행 부행장보)씨 별세 이정자(전 예원학교 교사)씨 남편상 이주희(서울대 음대 강사)승신(예원예고 강사)씨 부친상 김진영(건국대 교수)이영원(충남대 교수)최호(아이스카이네트웍스 대표)씨 장인상 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3410-6914

●이준범(MBC 사회부 기자)혜령(팬택 홍보팀 사원)씨 부친상 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02

●임년수(사업)경수(삼일기업공사 감사)철수(사업)씨 모친상 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02)3410-6907

●김영용(빅오션 홍콩)승용(대우자동차 상무)영신(사이더스HQ 이사)미희(왈츠 실장)씨 부친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20분 (02)3410-6901

●구재용(사업)정용(솔로몬저축은행 전무)성용(우리은행 지점장)씨 부친상 권헌무(사업)씨 장인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3410-6903

●여익구(전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이사장)씨 별세 공화춘(동국약품 대표)씨 남편상 여이람(한전KPS 총무과장)씨 부친상 손한규(법무법인 민 변호사)씨 장인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15

●김원필(사업)씨 모친상 류희숙(광주 양지초 교장)씨 시모상 전기곤(전 IBK기업은행 지점장)이상신(서울남부지법 사무관)오철수(서울경제신문 증권부장)씨 장모상 5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2650-2741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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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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