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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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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5급 전보 △세무관리과장 이윤선△세무1과장 김영술△세무2과장 설영술△건설관리과장 옥종식△압구정동장 최민행△대치1동장 유인선△역삼1동장 신수철△개포1동장 성승기 ◇5급 승진 △논현1동장 고시환△역삼2동장 권정숙△일원2동장 신길호△청담동장 이상규

■구로구 ◇4급 승진 △기획경제국장 최동욱△행정지원국장 김재순△구의회사무국장 김용환△생활복지국장 유영환△건설교통국장 이희동△서울시 전출 설동을 ◇5급 전보 △구의회 전문위원 배춘화△기획예산과장 김건형△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재무과장 정성자△징수과장 심춘섭△복지정책과장 조현옥△보육지원과장 김태수△사회복지과장 김영철△교육지원과장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권영각△총무과장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조태석△청소행정과장 차도연△홍보전산과장 허성일△지역보건과장 윤용암△의약과장 우선옥△고척1동장 정남기△오류2동장 배세영△수궁동장 김율회 ◇5급 승진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자동차관리과장 이양수△구로2동장 이영운△구로4동장 박봉주△가리봉동장 김형근△개봉1동장 노창덕△개봉2동장 김현철△개봉3동장 박용인

■마포구 ◇4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김용남△도시환경국장 최종인△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호 ◇4급 승진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주민생활국장 이영복△건설교통국장 상덕규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강희천△문화관광과장 창기황△기획예산과장 조주연△지역경제과장 이창열△전산정보과장 서문석△세무1과장 전용봉△복지행정과장 이준범△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주택과장 김석원△도시계획과장 한정무△도시경관과장 남정현△건축과장 임남순△환경과장 조용순△공원녹지과장 성경호△교통행정과장 강창수△지적과장 윤재한△용강동장 이기락△서강동장 임민상 △망원2동장 유승택 ◇5급 승진 △생활체육과장 이홍주△도화·용강상권활성화추진단장 박영철△사회복지과장 안종진△건설관리과장 조성미△신수동장 박현옥△연남동장 구자숭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12-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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