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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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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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급 전보 △부구청장 박문규

■동작구 ◇4급 전보 △건설교통국장 김형선 ◇4급 승진 △도시관리국장 박기서

■성북구 ◇4급 전보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행정국장 김석진 ◇4급 승진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5급 전보 △홍보담당관 권용대△복지정책과장 도일환△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주택관리과장 손정수△교통지도과장 이상수△기획예산과장 이용식△세무1과장 신득진△세무2과장 류장환△자치행정과장 이준기△동선동장 서강덕△안암동장 손형사△정릉1동장 이승복 ◇5급 승진 △청소행정과장 홍동석△보건위생과장 김송열△길음1동장 유종기△종암동장 이복재

■도봉구 ◇4급 승진 △행정관리국장 최승묵 △구의회 사무국장 김기수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상구△기획예산과장 오승규△홍보전산과장 안중호△징수과장 오세이△부과과장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우동근△주택과장 김병식△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구의회 전문위원 임효빈△쌍문3동장 표석구△방학3동장 유지영△창3동장 정을빈 ◇5급 승진 △여성가족과장 최동민△보건정책과장 박순옥△쌍문4동장 홍문덕 △창5동장 한용석

■강북구 ◇4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구인회 ◇4급 승진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주민생활국장 김상만 ◇5급 전보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재무과장 한유우△지역경제과장 구소영△생활보장과장 윤영인△여성가족과장 김영모△주차관리과장 김용섭△송중동장 금영헌 ◇5급 승진 △교통행정과장 황태영△보건위생과장 석경준△삼양동장 이선용△미아동장 김기운△번2동장 정찬모△수유1동장 김귀철

■성동구 ◇4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최윤선△구의회 사무국장 박기준△주민생활국장 김영갑△건설교통국장 유정섭 ◇5급 전보 △총무과장 김준곤△재무과장 홍성범△도시관리공단 파견 장완수△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조중대△지역경제과장〃이래헌△세무2과장〃 라병오△마장동장〃 권창석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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