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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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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전문위원>△행정안전위원회 임재주△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한근△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용준△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보건복지위원회 정재인△정무위원회 조의섭<파견>△국방대(교육훈련) 이정득△한국개발연구원 이민섭△감사원 방건환△기획재정부 최시억△중앙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 이창림◇이사관 전보 <전문위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진호△지식경제위원회 이동근△법제사법위원회 정재룡◇이사관 파견복귀△경호기획관 정창모△의정연수원 교수 박철규△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수◇이사관 전입 <전문위원>△국토해양위원회 김요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석◇부이사관 전보△감사관 박창현△관리국장 이계인<입법심의관>△국토해양위원회 안성억△정보위원회 이승재△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춘호△국회운영위원회 권영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준호 이상헌<심의관>△경제법제 정연호△의회외교정책 김일권△행정법제 박찬수◇부이사관 파견복귀△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심의관 박용수△의정기록심의관 이상진△시설관리심의관 윤형섭◇부이사관 파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주성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입△조세분석심의관 홍형선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입△사회문화조사실장 이인섭◇부이사관 전입△기획관리관 이정화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유한욱△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강승도△기술학교장 곽태기△축산위생연구소장 이재구△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요원 김동기◇담당관△예산 김관수△정보화기획 김능식△행정관리 오현숙△사회복지 강승호◇과장△자치행정 한태석△세정 이홍균△종무 박홍석△체육 정은섭△복지정책 이영하△아동청소년 김명기△다문화가족 박충호△평생교육 윤승노△경제정책 이부영△과학기술 박수영△투자진흥 여재홍△교류통상 김현수△도시주택 민천식△융복합재생 김준태△농업정책 안수환△농식품유통 김충범△식품안전 김동휘△항만물류 송상열△교통도로 이병설△건축시설 최기용◇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장수진△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전문의원 고광갑◇전출△용인시 유은경△오산시 왕영애△부천시 전경훈◇직무대리△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조민호△특화산업과장 이연재△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 한양희△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에너지산업과장 한성기△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대중교통과장 정수복

■한국물가협회 ◇승진△상무이사 박예환

■동덕여대 △한국어교육원장 채완

■TV조선 △마케팅실장(국장) 방정오

■SK이노베이션 ◇승진△GT총괄 겸 기술원장 곽병성△E&P총괄 겸 기술본부장 김기태△경영관리본부장 김길용△비서실장 박상규△SAB 리더 이영근◇신규 임원선임 <연구소장>△촉매·공정 이성준△배터리 이장원<실장>△New PX 프로젝트 김운학△회계 피성현△성과관리 나경수△인력 임민철△법무 이성희△홍보 김정기

■SK에너지 ◇승진△경영전략본부장 정태윤△SCO본부장 최남규◇신규 임원선임△경영기획실장 조은기△아스팔트사업부장 강상훈△Distillates Book 리더 김남호△석유1공장장 유재영△인천CLX정유공장장 김원근

■SK종합화학 ◇승진△울산생산본부장 박현상△베이직케미칼사업부장 윤장효◇신규 임원선임△아로마틱공장장 임성배△설비실장 백석기△닝보 SK EPDM JV 총경리 김상록△기업문화실장 장희철

■SK루브리컨츠 ◇신규 임원선임△윤활유마케팅실장 전신근

■SK건설 ◇승진△건축주택사업부문장 김진범△건축기획총괄 이영호△재무지원총괄 임영문◇신규 임원선임△글로벌마케팅기획실장 이태직△글로벌인프라 마케팅본부장 남현태△기획운영실장 이해천△전략기획〃 이덕구△도정영업담당 전승태△화공공사본부장 김희섭△발전설계〃 류재영

■SK D&D ◇승진△대표이사 함윤성

■SK케미칼 △수지사업본부장 김철◇신규 임원선임△울산공장 부공장장 황인석

■SK증권 ◇신규선임△PI(자기자본직접투자) 본부장 전범식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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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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