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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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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담당관△홍보 방윤석△기획 권혁진△미래전략 손옥주△국제협력통상 이진철△정보화통계 김월선◇과장△건축문화경관 김근오△주택건설공급 김수상△신도시택지개발 하대성△자동차정책 황성규△자동차운영 윤진환△대중교통 박상열△물류산업 김태복△항공관제 정의헌△공항안전환경 김준연△건설안전 박영수△수자원개발 강주엽△하천운영 정희규△광역도시도로 김영국△첨단도로환경 이용욱△철도정책 조무영◇사무소장△수원국토관리 전복휴△순천국토관리 황현성△강릉국토관리 남상현◇전보△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강영서△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연진△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박정일△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유경수△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오원만△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강승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문길주△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안정훈

■법제처 ◇서기관△경제법령해석과 박준수△경제법제국 구본규 백종운△법제교육과 김효선△사회문화법제국 방미경△법령해석총괄과 배개나리△행정법령해석과 최봉래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김동욱 김종기 송현섭 신경식 이윤수 주양자 유용태△감사 박희부 구종태△사무총장 권해옥△대변인 고흥길△정책연구위원회의장 유경현△홍보편찬위원회의장 이민섭△복지위원장 왕상은△여성위원장 양경자△법률고문 함성재 김기춘

■서울시교육청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철△학생교육원장 이근배△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 김인숙△강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원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부국장 이학영(글로벌포럼사무국장 겸임·국장대우) 정구학(한경아카데미원장 겸임)△편집위원(한경닷컴 뉴스국장 겸임) 최인한<부장>△정치 홍영식△금융 하영춘△산업 이익원△IT모바일 차병석△중기과학 현승윤△생활경제 조주현△지식사회 박기호△증권 유근석△문화 최명수△국제 이재창◇논설위원실△논설위원 고두현 허원순◇제작국△윤전부장(부국장대우) 최병하◇광고국△광고마케팅3부장 한진수△광고마케팅3부 부장대우(파견) 조성근△광고기획부장(파견) 윤성민△광고지원부장(섹션기획팀장 겸임·부국장대우) 정원조△부국장대우 송광림◇관리국△채권관리부장 김춘한◇한국경제매거진△이사대우 손희식

■YTN △미디어전략실장 김장하△시청자센터장 이귀영△총무국장 김윤섭△마케팅국장 이양현△보도국장 이홍렬△해설위원실장 김흥규△편성제작국장 채문석△기술국장 정명렬△기술연구소장 전용화△보도국 기획이슈에디터 한영규

■교보생명 ◇FP지원단장△서대문 윤창국△일산 김명훈△강북 백재봉△구리 정태길△영등포 홍시균△송파 박성영△남서울 조규식△평촌 송용훈△부산 예종로△남부산 박재명△창원 정학근△전북 최영선△서전주 최성도△목포 김동근△광주 정기환◇사업단장△경인AM 지부한△영남AM 신성욱△서울GFP 이국재△강남GFP 장연익

■KT스카이라이프 ◇임원 승진 <상무>△경영지원센터장 박인헌△콘텐츠본부장 윤용필△기술센터장 이한

■한국화이자제약 ◇승진△재정부 이사 임현정△인사부 이사 신경호◇본사 발령△인사부 아시아·태평양 동남아시아지역 총괄(상무) 김은주△심혈관담당 아시아지역 마케팅총괄(이사) 이혜영△백신담당 아시아지역 마케팅총괄(이사) 조윤주

■보험개발원 △부원장 권흥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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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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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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