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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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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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승진△공공감사운영단장 이철진△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백복수◇전보△금융기금감사국장 강경원△건설·환경감사국장 이도승△공공기관감사국장 정경순△사회복지감사국장 김일태△행정·문화감사국장 한현철△심의실장 최영진△교육감사단장 김종호△지방건설감사단장 한정수△감사품질관리관 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보△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이경만△경쟁정책과장 김재신△국제협력과장 김성근△기업집단과장 황원철△카르텔총괄과장 신영호△카르텔조사과장 김대영

■전남도 ◇지방기술서기관△의회사무처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조성필△전남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직무대리 전동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김종천

■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기획조정본부 정홍원△보건정책연구본부 이상영△사회정책연구본부 이태진△인구정책연구본부 이삼식△미래전략연구본부 원종욱◇실장△연구기획실 김경래△경영지원실 조남주◇센터장△건강보장연구센터 신현웅△생활습관병연구센터 정영호△식품정책연구센터 정기혜△의약품정책연구센터 박실비아△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송태민△기초보장연구센터 노대명△사회서비스연구센터 박세경△사회통합연구센터 여유진△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김승권△고령사회연구센터 정경희△연금연구센터 윤석명△국제개발협력센터 강유구△정보기술융합센터 정영철◇단장△지방이전추진TF 박천화△산학협력추진TF 박종돈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대우△감사실장 이유식△방재시험연구원 부원장 이두형◇부장△교육홍보팀장 김인태△경기강원지부장 황건만△교육사업팀장 정광웅◇차장△정보전산팀장 최성규△고객서비스팀 유근호△중앙지부 변준호◇과장△인사회계팀 여한승△특수보험팀 이보영△방내화팀 서희원△화재환경시스템팀 양우진◇팀장·지부장△경영기획팀장 김원철△총무팀장 박영근△조사연구팀장 우유진 △서베이팀장 최상종△특수진단팀장 김광섭△중앙지부장 손영진△부산경남지부장 박태완△대구경북지부장 최상두△인천지부장 이상현△대전충청지부장 최의현△광주호남지부장 백광현△업무지원팀장 이복영△화재조사센터장 김보욱

■신한생명 ◇부사장보△전략영업채널 손명호△영업지원그룹 김철△고객지원그룹 한충섭◇본부장△복합TM본부 조권섭△ACE본부 하성식△중부본부 이재균△CS추진본부 윤중환△경인본부 오원철

■전북일보 △논설위원 겸 총무부장 홍동기△체육부장 강인석△정치부 서울주재 기자 박영민△객원논설위원 신은식

■조세일보 △전문위원실 실장 김대성

■IBK연금보험 ◇부서장△상품개발팀장 나영일◇전보△선임계리사 김상민

■울산대학교 ◇승진△취업창원지원부처장 배흥식△정보인프라팀장 구자근△평생교육원 교학행정실장 김신배△산학지원팀장 김상문△학적관리팀 김권섭△의과대학 교학행정팀 이현민△학생복지팀 구봉재△총무인사팀 이상용◇보직임용△홍보팀장 박동순△디자인대학 교학행정실장 이무남◇전보△총무인사팀장 박수동△대외협력팀장 박원양△기획평가팀장 배준△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장 전정웅△ 미술대학 교학행정실장 신기정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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