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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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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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정보과장 정해성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이재익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박태성△벤처투자과장 박종찬△생산혁신정책과장 이병권

■서울시교육청 ◇3급 승진△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임갑식△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이성용△남산도서관장 이백렬◇4급 승진△감사관실 이상행△정책기획담당관실 이강태△학교지원과 김재선△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박경애◇3급 전보△노원평생학습관장 이권영◇4급 전보 <담당관>△공보 장명수△교육자치 김형진<과장>△평생교육 방두현△학교지원 박석문△교육재정 박현식<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홍사건<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김성국<원·관장>△학교보건진흥원 권점식△고덕평생학습관 배만곤△동대문도서관 김준희<행정지원국장>△북부교육지원청 강성태△강남교육지원청 김치정△성동교육지원청 김종일△성북교육지원청 심재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이정석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장 정규윤△증권지원부장 이도연△부산지회장 황락성

■KBL ◇승진△전무이사 안준호△사무총장 이재민△경기운영팀 부장 최준길△홍보팀 과장 최현식

■머니투데이 △편집국 사회부장 이승형△아이즈 편집장 강명석

■MBC플러스미디어 ◇센터장△기획 박성호△광고 남현우△드라마&퀸 조정현△뮤직 홍수현△특임 박정규◇팀장△정책 권흥열△IR전략 김성용△홍보마케팅 안진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6-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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