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온라인전략국 나우뉴스 부장(Boom팀장 겸임) 임창용

■헌법재판소 ◇법원이사관 승진△심판자료국장 김정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송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장 임종현△서울청 수입관리과장 송인환△경인청 운영지원과장 장영수△경인청 수입관리과장 오정완△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동욱△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보건복지부 이남희

■국세청 ◇부이사관△심사1담당관 김세환△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노정석◇서장급 <담당관>△통계기획 천기성△전산기획 배상재△정보개발 김규성△감사 김진현<과장>△법규 이준오△소득세 조성훈△법인세 김형환△소비세 김주연△상속증여세 안종주△조사1 최상로△조사2 김태호△소득관리 백운철<서울지방국세청>△징세과장 김대훈△송무1과장 신광동△송무2과장 김성준△신고관리과장 이영운△조사1국 조사1과장 류득현△조사1국 조사3과장 황희곤△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민광선△조사3국 조사3과장 정용대△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민주원[세무서장]△종로 박노길△중부 정용삼△남대문 조용을△성북 김상진△서대문 정삼진△동작 이복희△강남 권도근△반포 장운길△서초 신희철△노원 이현희△강동 김문식△송파 윤봉환<중부지방국세청>△송무과장 이순구△신고관리과장 한연호△신고분석1과장 이기열△조사4국 조사1과장 공석룡[세무서장]△인천 유제란△부천 홍정표△용인 최대웅△시흥 고광남△수원 김영진△동수원 주광열△화성 성점수△평택 장경상<대전지방국세청>△세원분석국장 손남수[세무서장]△서대전 임병호△제천 이제우<광주지방국세청>△세원분석국장 김형기△북전주세무서장 신현숙<대구지방국세청>△조사2국장 한창욱[세무서장]△서대구 최병문△구미 김일현<부산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 이수진△징세과장 엄전중△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태진△조사2국장 정정룡[세무서장]△북부산 진경옥△김해 박종태<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장 이운창<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장철호△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박종희△대법원 최영준△최시헌 유세영 김태호◇초임세무서장△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기화<세무서장>△홍천 박찬욱△영월 김명종△충주 김태식△공주 한귀전△보령 김용완△홍성 김대일△북광주 박창규△서광주 김익태△군산 이호석△익산 김성수△순천 유충선△정읍 김상학△남원 한지웅△해남 김기호△북대구 김기복△경주 최종환△경산 남해찬△김천 이원봉△상주 이창기△영덕 이상화△서부산 임채수△수영 한창목△창원 윤종태△진주 박인기△거창 최정식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김상목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장 정창호△경제조사과장 오성영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김정곤◇과장급 승진△기획조정관 미래창조전략팀장 이병서△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벼육종재배과장 이점호△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오대민△경상남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신현열◇전보△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장 김보경

■부산시 ◇3급△교통국장 안종일<부구청장 요원>△부산진구 이규호△남구 이재학<승진>△기획재정관 이병석△인재개발원장 정태룡△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4급△여성정책담당관 김희영△감사담당관 최동환△자치행정과장 박종문△문화예술과장 이근주△신성장산업과장 홍경희△영도구(부구청장 요원) 진기생△기장군(부군수 요원) 정수현△부산환경공단 파견 송영주△시설계획과장 김인환△도로계획담당관 임경모△하천관리담당관 김광설△한국철도시설공단 파견 임삼택△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유재학△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장 최대경△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영도구(국장 요원) 안수근△북구(국장 요원) 황정현△남구(국장 요원) 전유찬△건축주택담당관 곽영식△도시정비담당관 정정규△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장 한성근<승진>△환경보전과장 설승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노수상△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동구(국장 요원) 이희걸<승진·직무대리>△도시재생과 차성룡△교통운영과 홍성태△사회복지과 조병수△평가담당관실 김영현△홍보담당관실 김관섭△감사담당관실 이석근△정책기획담당관실 정재관△경제정책과 송광행△도시정비담당관실 박철순△시의회사무처 한동하

■충남도 ◇2급△자치행정국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이성호◇3급△천안시 부시장 전병욱◇4급△논산시 부시장 김주찬△서천군 부군수 오일교△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종화 이완수(공로연수 파견)◇4급 상당△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자치행정국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서우성

■경북도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직무대리 정강수△영주부시장 안효종△문경부시장 박영수△울릉부군수 강철구△의회 의사담당관 조우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관리실장 전원찬◇처장△기업금융 최천세△리스크관리 황영삼△인력개발 구재호◇지부장△경기서부 이우수△충북북부 김정열◇본부장△강원지역 김원종△대전지역 이성희△충북지역 최덕영◇원장△호남연수 김정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성과관리실장 박기연◇원장△국립공원연구 신용석△생태탐방연수 김철수◇사무소장△지리산남부 이수형△한려해상동부 윤용환

■한국가스안전공사 ◇1급 승진△사고점검처장 이두원△교수실장 정환규△안전연구실장 조영도△광주전남지역본부장 문종삼◇전보 <처·실장>△검사지원처 허영택△기준처 지덕림△비서실 박희준<본부장>△부산지역 노오선△경기지역 안완식△강원지역 권기준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단장 김동원△국민관광실장 김태식△광주전남권협력단장 최길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개발처장 신현곤△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장 오정규△서울경기지사장 이호선

■농촌경제연구원 ◇부장△농촌정책연구 송미령△농업발전연구 황의식△식품유통연구 이계임◇센터장△농업관측 박동규

■한국식품연구원 △융합기술연구본부장 김영붕△행정부장 문진성△감사실장 이석윤△청사이전사업단장 홍승혁△공정기술연구단장 금준석△총무재무실장 임종윤

■한국영상자료원 △수집부장 박진석△시네마테크부장 박노민

■연합뉴스 △전략사업국장 김종현

■건국대 ◇서울캠퍼스△문과대학장 김동윤

■SK증권 ◇승진 △송파 김익수△강남 최규학◇전보△도곡 PIB센터장 박태형

■외환선물 △대표이사 이형수

■KRA 한국마사회 ◇임원△경마본부장 이종대△말산업본부장 이상영◇전보△부산경남경마공원 본부장 김학신△기획조정실장 임성한△사업관리처장 전성원

■현대해상 ◇상무 승진△신채널본부장 윤민봉△경영기획담당 신두철◇임원 전보 <부문장>△기업보험 조용일△개인보험 심용구<본부장>△인사총무지원 김갑수△경인지역 김종선△강북지역 노재준△보상1 이재춘△대구경북지역 김상화△경남지역 김능식△부산지역 강용찬△보상2 박주식◇현대HDS△대표이사 사장 이영문◇현대C&R△교육사업본부장 상무 김승호◇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보상2본부장 상무 손창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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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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