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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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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 김종우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 조경원

■특허청 ◇과장급 직위승진△특허심판원 심판관 이병용◇서기관 전보△특허심판원 정진갑◇기술서기관 전보△운반기계심사과 최기혁△원동기계심사과 김정락△통신심사과 전일용△특허심판원 김자영 이강하 이경열 최진석

■부산시 ◇담당관△아동청소년 백순희△창조과학산업 이상철△홍보 김관섭△출산보육 박철순△조사 이석근△재정관리 정재관◇단·센터·소장△새일자리기획단 김성호△낙동강하구에코센터 김영현△충렬사관리사무소 조병수◇과장△안전총괄 박우근△특별사법경찰 홍성태△장애인복지 김종윤△고령화대책 김영식△보건관리 안병구△금융산업 송광행◇시의회사무처△홍보담당관 김홍태△수석전문위원 차성룡◇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윤동수△교육운영과장 한동하◇파견△국외훈련 박진석 이용주

■서울시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 윤종현△물류기획실장 양희진△의료정보센터장 신기철△교육연구실장 이국래△대외협력실장 이상형△내과장 임춘수△신경외과장 정영섭△진단검사의학과장 신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부단장 이인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감사부장 임성영

■전남대 △박물관장 최혜영

■외환은행 ◇승진△자금시장본부장 강창훈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트레이딩센터장 서원교

■동양생명 △기업문화파트장 원진희◇센터장△글로리 황대영△온누리 박종린△플러스 남궁명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승진△법인마케팅부문 대표 권순학

■대우건설 ◇신임 보직인사 <부문장>△재무관리 조현익△기획외주(전략기획본부장 겸임) 남기혁△빌딩(건축사업본부장 겸임) 이준하△인프라(토목사업본부장 겸임) 옥동민<본부장>△재무금융 김양기△엔지니어링 황선우△발전사업 정태영△주택사업 이경섭△해외영업 홍기표△플랜트사업 최연국△외주구매 성현주<실장>△경영지원 소경용△공공영업 이훈복△RM 심우근△경영진단 김창환<원장>△기술연구 정한중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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