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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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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담당관△해외언론 조성관△재외공관 강형식△외교사절 조기중◇과장△서남아태평양 김동배△아세안협력 정의혜△중남미협력 고문희△중유럽 서빈△인권사회 이경아△국제안보 이철△조약 한승호△영토해양 정광용△재외동포 정강△북핵정책 최희덕◇국립외교원△교육운영과장 배병수△직무연수과장 박선태◇내정△정책총괄담당관 김동조△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박도권△한미안보협력과장 김학조△중동2과장 김생△개발정책과장 윤상욱△기후변화환경과장 이현우△평화체제과장 강병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임용△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기홍◇고위공무원 전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우경종△기획조정실장 김인수△권익개선정책국장 이충호△행정심판국장 황해봉△고충민원심의관 신근호

■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성관 주영식◇부이사관 승진△국제협력과장 서을수△복합디자인심사팀장 송병주◇부이사관 전보△운영지원과장 강경호△응용소재심사과장 권오희

■경북도 △국제비즈니스과장 조성희△체육진흥과장 조흥구△관광진흥과장 김일환△의회사무처 건설소방전문위원 장지우△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문화엑스포 파견 김창우△환경안전과장 권덕희△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정광현△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세정과장 김교일△환경정책과장 박창수△산림녹지과장 한명구△건축디자인과장 이성규△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직무대리△문화재과장 소흥영△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정성현△도립대 행정사무국장 김한수△산림자원개발원장 박태룡△서울지사장 송덕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책임급 승진△전략기획실장 류영섭△사업관리실장 신완식△사업기획실장 최양석

■금융결제원 ◇승진△전무이사 신동원△상무이사 김영준

■서울대병원 ◇진료과장△내과 유철규△외과 서경석△흉부외과 김영태△신경외과 백선하△정형외과 백구현△성형외과 권성택△산부인과 박노현△소아청소년과 하일수△피부과 김규한△비뇨기과 김수웅△안과 곽상인△이비인후과 오승하△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신경과 이상건△마취통증의학과 이국현△가정의학과 조비룡△응급의학과 곽영호△재활의학과 정선근△영상의학과 한준구△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핵의학과 강건욱△진단검사의학과 박성섭△병리과 김우호△의공학과 김희찬△임상약리학과 장인진

■한국노바티스 △일반의약품 사업부 대표이사 최준호

■한국은행 ◇2급 이동△기획협력국 김용선△국제협력실 민좌홍△인사경영국 김경학 김창갑△조사국 신창식△경제통계국 박승환 신병곤△거시건전성분석국 김욱중 서원석 조강래△금융결제국 성순현△발권국 하대성△국제국 이정욱△외자운용원 홍동수△부산본부 김승철△목포본부 김영헌△강원본부 송창식△울산본부 정상덕△연수(상해주재) 정호석◇3급 이동△기획협력국 김명식△국제협력실 장기선△커뮤니케이션국 김진용△공보실 정홍백△전산정보국 장대수△인사경영국 이명근 이미경 이재용△인재개발원 강광원 배용주 정경두△조사국 김기원(전 워싱턴주재) 김승원 김종욱△경제통계국 권태현 김영환(전 커뮤니케이션국)△거시건전성분석국 이강원△통화정책국 홍경식 황인선△금융결제국 남택정△국제국 이은간 이현호△뉴욕사무소(워싱턴주재) 나승호△런던사무소 한영철△북경사무소 이승용△외자운용원 이용주 전귀환△감사실 서영기 정권 정준노 최윤찬△대구경북본부 음승모△대전충남본부 박원용△경기본부 정병화△강릉본부 심원보△울산본부 조원탁△강남본부 석우현 정인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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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전국부장 한강우
2014-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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