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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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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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기획재정부 이진민

■교육부 ◇교장△한국우진학교 함영기△서울특별시교육청 김정화△서울송례초등학교 최치수△경기도교육청 정우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희권△한국선진학교 박주열◇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동호△대변인실 박종은△학교정책실 박상화△평생직업교육국 송달용△중앙교육연수원 어성훈◇교육연구관△학교정책실 정용호△중앙교육연수원 조현석◇교감△서울맹학교 정인숙△한국우진학교 정경순△서울농학교 김장하△한국선진학교 김종무△경상남도교육청 장용군△서울특별시교육청 김찬우◇교육연구관△학교정책실 안희숙 김영은 김수구△지방교육지원국 장윤정△교육안전정보국 이재복△국사편찬위원회 송낙현△중앙교육연수원 송교준 강전훈△국립특수교육원 이정현 송영준 안수경 금미숙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홍보처장 방성배△지적사업실장 여원찬△지적재조사처장 김재복△고객지원처장 남윤구△경영지원실장 최상호△감사실장 최규명△공공사업부장 정철원△융복합사업부장 유인호△감사1부장 김용하△감사2부장 이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조성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영기획본부장 김제철△인재개발연수본부장 윤현진△교수부장 박인서△전략기획실장 정해관△인사총무실장 겸 운영지원실장 명대정△인재개발기획실장 김성철△연구기관연수실장 유대성△대학연수실장 최숙정△중소기업연수실장 권혁상△사이버교육실장 고은정△대전교육센터장 이경애△조사연구실장 이봉락

■고려대 ◇세종캠퍼스△과학기술대학 부학장 이태원△세종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전경남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단국대 △대학원장 안순철△보건복지대학원장 겸 보건과학대학장 이영기△간호대학장 양영희△대외협력처 부처장 이일석
2016-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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