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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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23:06
수정 2016-03-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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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부이사관 승진△다자협력담당관 이상훈△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장보현△미래인재정책과장 이창윤△정책총괄과장 강도현△전파정책기획과장 오광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정부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소비자종합지원팀장 정보름

■전북도 ◇국장급△전북도의회 사무처장 김용만△2017 세계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이종석△전북문화관광재단 파견 구형보

■한국광물자원공사 ◇승진 <상임이사>△자원개발본부장 이무영◇전보△호주법인장 김남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사업본부 항공실장 김승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무이사 이차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장 이언경△연구개발실장 양혜란△교육연수실장 이양숙△국제협력실장 정경화△문화홍보소통실장 김종훈△국제교사교류실장 엄정민

■충남대 ◇서기관△학생처 학생과장 박규성△사무국 총무과장 심성석△사무국 재무과장 조용준

■신한생명 ◇지점장 승진△대전FM지점 최수한◇본부장 전보△고객지원본부 조권섭◇지점장 전보△한성VM지점 안성기△안양VM지점 최진기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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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상무△ETC사업본부 종합병원영업실 신명호△메디컬사업본부 마케팅실 황인제△연구개발본부 임상연구실 안영주◇상무보△대외협력실 조동순△생산본부 기술지원실 이창화◇이사△ETC사업본부 병원영업실 이혁△생산본부 IT실 이종표△비서실 김명숙
2016-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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