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6-07-22 23:04
수정 2016-07-23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 ◇과장급 전보△정책평가담당관 윤동욱△선거의회과장 정두석△지방행정연수원 교육2과장 채경아

■국토교통부 △홍보담당관 유삼술△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국토정보정책과장 김형석△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손우준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및 파견△세월호인양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이상길△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서진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신규△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김성민△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김용철◇고위공무원 승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이지원◇도원국장 승진△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현우△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황수정◇과장급 승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서형호◇과장급 전보△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박교선

■한국은행 ◇국실부장 이동△정책보좌관 임철재△공보관 이승헌△지역협력실장 최요철△법규제도실장 배준석△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정석△비서실장 양석준△국제협력실장 박찬호△커뮤니케이션국장 하근철△전산정보국장 김욱중△인사경영국장 정길영△재산관리실장 김준기△경제통계국장 정규일△금융안정국장 신호순△통화정책국장 박종석△금융시장국장 이환석△국제국장 서봉국△런던사무소장 김현기△충북본부장 양동성△제주본부장 장한철△강릉본부장 조규산△울산본부장 신병곤△강남본부장 박운섭△조사국 계량모형부장 황상필△조사국 국제경제부장 김정관△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 박종열△금융시장국 자본시장부장 황인선△금융결제국 결제감시부장 이상엽△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 이종렬△국제국 국제금융부장 이정욱△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안성봉△부산본부 기획조사부장 백승호△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김승원△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장 박성빈△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 문한근◇1급 승진 및 이동 <승진>△공보관 이승헌△금융검사실장 서영만△국고증권실장 전태영△국제국 부국장 이정△감사실 부실장 노영래△충북본부장 양동성△울산본부장 신병곤<이동>△경제교육실 오호일 이금배 정영택△인사경영국 신수용 장택규△경제연구원 김인섭◇2급 승진 및 이동 <승진>△인재개발원 배용주△조사국 김근영△금융안정국 변성식△통화정책국 권용준△발권국 김광명△런던사무소 한영철△외자운용원 서명국 홍원석△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 박성빈△포항본부 이윤성△인사경영국 소속 김영석 배성종<이동>△국제협력실 김창호△전산정보국 임현묵△인사경영국 윤영식 이상봉△경제통계국 문성민△금융시장국 김준태△발권국 정상덕△울산본부 윤영훈△강남본부 송창식◇3급 승진 및 이동 <승진>△기획협력국 박준민△금융통화위원실 오형석△인사경영국 김진국△조사국 박종현△경제통계국 최병오 황희진△금융안정국 유성욱 이정연△금융결제국 김현구 조규환△발권국 김상규△국제국 김영주△외자운용원 조석방△경제연구원 최석기△대구경북본부 정명숙△인천본부 이주용△제주본부 백경훈△인사경영국 소속 강득록<이동>△공보관 고원홍△기획협력국 최재효△국제협력실 이강원△경제교육실 김관철△전산정보국 김두경△인사경영국 강광원△인재개발원 최진만△조사국 우준명△금융시장국 김정현△금융결제국 김영만 김정규△국제국 권민수 김원태△뉴욕사무소 이정헌△런던사무소 최용훈△외자운용원 김기훈△경제연구원 강환구△감사실 배경태△목포본부 이일현△광주전남본부 방만승△강원본부 강정진△인천본부 소창수△제주본부 이재율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조선영상비전 △영상취재부장 이재익
2016-07-2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