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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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31 22:42
수정 2016-08-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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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승진△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성필

■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부이사관>△기획재정담당관 장정교△나라사랑정책과장 임성현△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 나치만△서울북부보훈지청장 구남신<서기관>△등록관리과장 황선우△단체협력과장 김남영△국립묘지정책과장 정병천△국제보훈과장 이상은△울산보훈지청장 안중엽△경남동부보훈지청장 전용진△국립산청호국원장 심재용△충남서부보훈지청장 안기선

■방위사업청 ◇국장급 임용△감사관 김영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동음향센터장 강웅△대기환경표준센터장 이상일△에너지소재표준센터장 백운봉△안전측정센터장 김기복△의료융합측정표준센터장 김용태

■여신금융협회 ◇승진△사업본부장/집행이사 이태운◇전보△자율규제부장 이경원△신기술금융부장 겸 감사실 실장 김태훈△대외협력부장 백인수△소비자보호부장 백승범

■CTS기독교TV △방송본부장 고장원△전략기획실장 백승국△경영본부장(직무대행) 황우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진료처장 백승학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금기연

■고려대 △이과대학장 윤성택

■한양대 ◇서울캠퍼스△링크(LINC)사업단장 성태현△산학협력2부단장 이상욱△박물관장 안신원△링크(LINC)사업단부단장 류호경△인성교육센터장 송영수◇ERICA캠퍼스△교무부처장 오철△입학부처장 황승준△학술정보관장 고운기△한양상담센터장 겸 양성평등센터장 이인숙

■국민대 △교학부총장(학부교육선도추진단장 겸임) 박찬량△교무처장(행정대학원장 겸임) 이석환△관리처장 이호선△창업지원단장 이민석△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강병하△평생교육원장 최준수△예술대학장 김경중△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최경란△정치대학원장 박휘락△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김도현△종합예술대학원장 이선경△국민대 신문방송사 주간 문창로

■인천대 △부총장 권명회△대학원장 조한국△인문대학장(문화대학원장 겸임) 황미옥△자연과학대학장 최원△사회과학대학장(행정대학원장·사회과학연구원장 겸임) 송다영△글로벌법정경대학장 이종열△공과대학장(공학대학원장 겸임) 박재윤△정보기술대학장(정보기술대학원장 겸임) 성미영△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겸임) 홍기용△예술체육대학장 성창훈△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겸임) 이시자△도시과학대학장 박창화△생명과학기술대학장 안순길△교무처장 유혜경△입학학생처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학생생활상담소장·사회봉사센터장 겸임) 허진△기획예산처장 옥우석△연구산학처장(산학협력단장 겸임) 구경헌△대외교류처장 박미진△도서관장 박주문△정보전산원장 박문주△평생교육원장 윤병조△체육진흥원장 홍진배△생활원장 직무대리 차기율△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함남우△기초교육원장(외국어교육센터장 겸임) 임정훈△취업경력개발원장 서정현△국제교류원장(국제지원센터장·인천한국어학당원장 겸임) 질 레스리에 타오△대학출판부장 김홍섭△영자신문사 주간 직무대리 채드 데이비드 앤더슨

■한국외대 △사회과학대학장 김영찬△공과대학장 김성복△미네르바 칼리지학장(글로벌) 라영균△기획조정처장 장지호

■한밭대 △교무처장 강진규△학생취업처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현장실습지원센터장 겸임) 남윤의△기획처장 최종인△산학협력단장 이재흥△대학원장(산업대학원장 겸임) 심재명△공과대학장(공학교육혁신센터장 겸임) 최병욱△정보기술대학장(정보통신전문대학원장 겸임) 박현주△건설환경조경대학장 박천보△인문사회대학장 공석구△경상대학장(창업경영대학원장 겸임) 박준병△입학관리본부장 임준묵△도서관장 이학문△공동실험실습관장 박준식△전산정보원장 최해철△평생교육원장(교육연수원장·평생교육단과대학설립준비단장(가칭) 겸임) 임재학△국제교류원장 강희정△대학신문방송국주간 김덕수△교수학습센터장 최윤석△학생생활관장 김주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데일리 △산업에디터(소비자생활부장 겸임) 김상헌
2016-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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